프로필 이미지


2023 인도 Civil 20(C20) Summit 이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인도 라자스탄 자이푸르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3월 Inception Conference를 시작으로 각 Working Group 별로 국제시민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G20 정상들에게 보낼 제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Summit은 모아진 국제시민사회 정책 제안을 인도 총리에게 전달하며 동시에 각 G20 정부에 전달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70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이고 G20에 전달할 최종 정책제안문서(Policy Pack)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제보건애드보커시는 Global Health Working group member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 합의문에 시민사회 관점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KAGH는 애드보커시할 것입니다.


C20는 14개의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나뉘어 활발한 의견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 Integrated Holistic Health: Mind, Body, and Environment (통합된 전인적 건강: 마음, 몸, 환경)

● Sustainable & Resilient Communities: Climate, Environment, and Net Zero Targets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커뮤니티: 기후, 환경 및 순 제로 목표)

● Educa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교육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Gender Equality and Disability (성평등 및 장애, GED)

● Technology, Security, and Transparency (기술, 보안 및 투명성)

● Lifestyle for Environment (환경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LiFE)

●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of Traditional Arts, Crafts and Culture; Traditional and Innovative

     Ways of Livelihood and Employment (전통 예술, 공예 및 문화의 보존 및 보존; 전통적이고 혁신적인 생계 및 고용 방식)

● Human Rights as Human Values (인간의 가치로서의 인권)

● Revival of Rivers & Water Management (하천의 부흥과 물 관리)

● Sewa – Sense of Service, Philanthropy and Volunteerism Sewa (봉사 정신, 자선 활동 및 자원 봉사)

● Vasudhaiva Kutumbakam – World is One Family (세계는 한 가족입니다)

● Diversity, Inclusion, Mutual Respect (다양성, 포용성, 상호 존중)

● SDG 16+ and Promoting Civic Space (SDG 16+ 및 시민 공간 촉진)

● Delivering Democracy – Retrospect and Prospect (민주주의 실현 – 회고와 전망)


[출처]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블로그(https://blog.naver.com/koreanagh/223162337068)

[출처] https://civil20.net/civil20-india-summit-2023-to-shall-be-held-in-jaipur-rajasthan-from-29-31st-july-2023/



[활동 사진]






프로필 이미지


Towards the G20 Leaders' Summit 2022

2022 C20 Korea Forum - Vaccine Access and Global Health


지난 8월 19일 개최된 Civil-20행사에서는 KCOC 조대식 사무총장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며 막을 올렸습니다. 축사는 주로 정부와 시민사회는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다르므로 글로벌 협력을 위해 서로가 볼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여 온전한 전체그림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G20에 참여하는 전세계 70여개국에서 온 수백명의 C20그룹 관계자들은 “시민사회 공간이 위축된다” 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현실과 단순히 정부 측에 우리 시민사회가 전달을 넘어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G20 정상회의와 같은 곳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보건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으는 기회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참 큰 의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연이은 박상은 KCOC보건분과위원장님께서는 개회사를 담당해 주셨는데요. 올해의 G20 중점우선 이슈 세가지와 Civil-20의 역할과 올해 기대하는 바를 전해주셨습니다. 


* 참고로 이번 G20의 중점이슈 세가지는 

   - 국제보건시스템 (Global Health Architecture)

   - 디지털변환( Digital Transformation)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Sustainable Energy Transition) 이며, 


C20는 Civil-20의 줄임으로 국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여 하나의 정책 제안서(Policy Pack)으로 제작된 후에야 G20 정상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G20 사무국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현재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보다 강력하고 총체적인 협력이 요구되므로 G20 정상회의의 백신 정의와 글로벌 보건 아젠다 및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사무국의 준비 현황을 공유받고, 현재 준비되고 있는 국제시민사회의 의견을 함께 검토하고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외교부에서 최종현 G20 셰르파 대사님께서도 자리에 참석해주시고 기조연설을 담당해주셨습니다.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GPS : Global Pivotal State)를 위해 올해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7월에 진행된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nancial Intermediary Funds: FIF)에 3천만불  기여 소식, 그리고 올해 2월에는 WHO로부터 지정받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lobal Bio-manufacturing workforce training hub)”에 관한 소식을 나누어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라부안바조에서 개최된 2차 셰르파회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작년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과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시며 9월말 이후부터는 G20 정상회의 결과 문서 문안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외로도 civil-20 글로벌헬스와 백신에 관련한 국내외 연사분들이 함께하셨는데요 먼저, 인도네시아 Global Justice라는 단체 소속인 아궁 프라코소(Agung Prakoso) 코디네이터님은  Civil-20의 engagement group의 이번 코디네이터이며 G20의 중요성과 시스템 소개, 현 보건 실무그룹의 의제와 중점이슈들을 나누었습니다. 


중점 이슈(Priority Issues)로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 복원력 구축,  글로벌 보건 프로토콜 기준 통일,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제조 및 연구 허브 확대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팬데믹 예방 대응을 위한 재정 자원 동원 팬데믹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필수 보건 자원 동원 염기서열 감시 체적화 관련한 내용이라던가, 코로나 디지털 인증서 인식 시스템 통일시키는 프로그램,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제조 허브를 개발 도상국으로 확대하는 프로그램과 팬데믹 대응과 관련한 지식 공유와 관련한 프로그램 등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C20의 현재 백신건강 관련 주요 이슈로는 아래 네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혹시 Global Architecture 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보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 아래 책의 정의를 참조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유합니다

* 여기서 잠깐, 혹시 Global Architecture 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보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 아래 책의 정의를 참조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유합니다.

글로벌 보건 체계(Global Architecture)라고 하는 것은 G20, WHO 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국가들을 아우르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원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보안 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참고서적: <SDG분야별 국제개발협력전략>, 최영출 외 5인, 윤성사(2022)


그리고 아궁 코디네이터님께서는 C20의 타임라인과 C20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Policy Pack에 대한 링크를 공유해주셨습니다. 


*  C20 국제보건과 백신접근성 실무그룹의 타임라인 (아궁 프라코소 제공)


글로벌 보건 체계(Global Architecture)라고 하는 것은 G20, WHO 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국가들을 아우르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원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보안 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참고서적: <SDG분야별 국제개발협력전략>, 최영출 외 5인, 윤성사(2022)

그리고 아궁 코디네이터님께서는 C20의 타임라인과 C20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Policy Pack에 대한 링크를 공유해주셨습니다. 

 

*  C20 국제보건과 백신접근성 실무그룹의 타임라인 (아궁 프라코소 제공)

또한 이번 행사에는 매 C20 실무그룹 회의에서 만났던 Global Fund Advocates Network Asia-Pacific (GFAN)의 Rachael Ong 코디네이터님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글로벌펀드 애드보커시 네트워크 아시아 태평양 지국 소속으로 <Towards An Inclusive Health Architecture and Achieving Universal Health Coverage>라는 주제로 간단한 기관소개는 물론, 글로벌 보건 아키텍처 강화와 국제 보건 규정을 개선할 필요, 국제 보건 연대, FIF기금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  여기서 FIF기금이란?

말 그래로, The Financial Intermediary Fund (FIF) for Pandemic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PPPR)은  개발도상국이 미래의 글로벌 건강 위협을 예방,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할 긴급한 필요성을 감안하고 G20 및 그 외 국가의 광범위한 지원을 받아 세계은행 이사회는 2022년 6월 30일 전염병 예방, 대비 및 대응(PPPR)을 위한 금융 중개 기금(FIF)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특별히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LMIC)의 대표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어진 좌장 원동일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님께서 질문해주셨던 부분과 연결됩니다.

 

- 모더레이터 (원) : 저는 보건분야의 한 사람으로서 중저소득국의 잠재적인 낮은 대표성에 대한 레이첼씨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FIF는 일종의 간단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으로 만약 FIF가 구체적으로 확립된다면 FIF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보장되나요? 자금 조달 측면보다는 보건 부문에서 제안하는 기술적 우선 순위에 어떻게 고정될 것인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자금 조달 및 분배에 기반을 둔 입찰을 확실히 하기 위한 보증이나 보완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까? 

 

- 답변 (옹) : 그것 역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증자와 다른 기관으로부터 각국이 돈을 받을 때, 보고(report) 주기도 다르고, 적용 주기도 다르고, 이와 같은 추가 자금이 있으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국가에서 어떻게 확립되고 실행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로서 가지고 있는 주요 관심사 중 또다른 하나는 글로벌헬스아키텍처 가 전체론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비록 다른 흐름에 다른 자금을 제공하는 다른 돈이 있더라도 좀 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우리는 공중 보건 프로그램을 실제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 및 의료 시스템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 국가와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C20의 세르파(Serpa of C20- Presidency Indonesia 2022) Ah Maftuchan님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자카르타에 있는 NGO이자 싱크탱크인 파카사의 전무이사(Executive Director of Pakasa)이신 아 마프투한님은 주로 C20와 G20의 주요 이슈 및 진행현황, 앞으로 다가오는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경없는 의사회 남아프리카 지부의 Candice Sehoma 엑세스 캠페인 애드보커시 어드바이저님(Access Campaign Adovocay Adivisor)의 백신접근성에 관한 접근 캠페인으로 강의를 이어나갔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전체의 20.5%만 백신을 접종했다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의 백신 제조 역량을 기준에 맞추어 설명하거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TRIPS Waiver의 한계를 주로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특별히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LMIC)의 대표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어진 좌장 원동일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님께서 질문해주셨던 부분과 연결됩니다.


- 모더레이터 (원) : 저는 보건분야의 한 사람으로서 중저소득국의 잠재적인 낮은 대표성에 대한 레이첼씨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FIF는 일종의 간단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으로 만약 FIF가 구체적으로 확립된다면 FIF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보장되나요? 자금 조달 측면보다는 보건 부문에서 제안하는 기술적 우선 순위에 어떻게 고정될 것인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자금 조달 및 분배에 기반을 둔 입찰을 확실히 하기 위한 보증이나 보완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까? 

 

- 답변 (옹) : 그것 역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증자와 다른 기관으로부터 각국이 돈을 받을 때, 보고(report) 주기도 다르고, 적용 주기도 다르고, 이와 같은 추가 자금이 있으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국가에서 어떻게 확립되고 실행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로서 가지고 있는 주요 관심사 중 또다른 하나는 글로벌헬스아키텍처 가 전체론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비록 다른 흐름에 다른 자금을 제공하는 다른 돈이 있더라도 좀 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우리는 공중 보건 프로그램을 실제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 및 의료 시스템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 국가와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C20의 세르파(Serpa of C20- Presidency Indonesia 2022) Ah Maftuchan님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자카르타에 있는 NGO이자 싱크탱크인 파카사의 전무이사(Executive Director of Pakasa)이신 아 마프투한님은 주로 C20와 G20의 주요 이슈 및 진행현황, 앞으로 다가오는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경없는 의사회 남아프리카 지부의 Candice Sehoma 엑세스 캠페인 애드보커시 어드바이저님(Access Campaign Adovocay Adivisor)의 백신접근성에 관한 접근 캠페인으로 강의를 이어나갔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전체의 20.5%만 백신을 접종했다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의 백신 제조 역량을 기준에 맞추어 설명하거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TRIPS Waiver의 한계를 주로 나누었습니다.


 

팬데믹 초기부터 미국의 당시 트럼프 정부는 독자적 행보를 보이며 이제 유럽을 주축으로 한 다른 세력들이 백신을 글로벌 공공재로 부르며, ACT-A와 Covax에 대한 공식적 지지를 약속했으나 실제로 미국은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에 따라서 출범한 C-TAP 에 불참할 뿐더러 자국민을 위한 백신을 사재기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 정부와 인도 정부가 제안한 TRIPS waiver 지지하지 않고 반대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공유되지 않아 지식과 기술의 부재로 인해 생산 역량이 충분한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참여할 수 없어 특별히 Covax의 물량 부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Covax 외에 자체적인 물량 확보가 불가능한 중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접종이 지연되었고, 중저소득국들의 원조의존성을 높이는 결과와 “백신불평등”, “백신 제국주의”를 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고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 기반 초국적 제약사들의 주요 논리는 중저소득 국가들은 백신 제조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흥미롭게도 중저소득국들이 충분히 활용이나 확대가 가능한 백신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국가들의 기술 및 지식 공유가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시민사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특허점을 중심으로 특허 독점을 강화하려는 동기(drive)에 대해서 비판하고, 한국의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을 요구하여 무조건 특허를 권장하고 특허권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8월 19일 행사강의는 막을 내렸고 끝으로 박상은 KCOC 보건분과위원장님의 폐회사와 국제보건애드보커시의 한희정 대표님의 정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희정 대표님께서는 한국 시민사회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지니고 국제사회에서 보이스를 내고, 어떤 국제적인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주도하는 역량을 계속 키워나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동시에 한국이 어떤 리더십을 취해야 할 지, 정말 효과가 있는 액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시민사회가 공부하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올해 11월에 있을 G20정상회의에 제안될 Civil-20그룹의 어젠다전달을 위해 C20일정별 팔로업도 상기시켜주셨습니다. 



Access Campaign (액세스 캠페인)은 사실 1999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정책적, 법적, 정치적 장벽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치료 접근성을 저해하는 법적·정치적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높은 HIV/에이즈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로 인해 전 세계적인 HIV/AIDS 유행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나라에서는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치료제가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핵, 말라리아, 수면병 등 소외 질병에 대한 치료는 효과가 없거나, 독성이 있고, 활동 지역에서는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기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제약회사, 정부 및 기타 기업들이 특허와 이익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옹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출처: 국경없는 의사회, MSF)  * 더 자세한 사항은 국경없는 의사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기반으로, 최근 코로나 팬데믹 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례별(case by case) 접근방식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깨닫고, 코로나19 의료제품 접근장벽을 깨기 위해 노력하는 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련하여 현재 남아공에서는 Fix The Patent Laws (FTPL)이라는 연합체를 통한 HIV, 결핵, 암,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 접근성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저해하는 구조적 장벽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특허권 출원을 본다면, 2008년 한 해동안 남아공에서는 2,442건의 특허를 출원했지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브라질은273건의 의학특허를 출원했다는 점에서 두 나라의 특허권 출원 에코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건강연구소의 김선 국제연대연구센터소장님께서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제동향과 시민사회 의견: 한국의 경험과 관점>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실 재화로서 “코로나19 백신”은 소비와 혜택이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재란 모두에게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에 해당되며 국가 간의 어떤 관리나 글로벌 거버넌스 같은 건 전형적인 공동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구집단 면역 이런 건 이제 공유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술과 지식 재화가 아니라 그것에 관련된 기술과 지식은 공유재이지만 인위적으로 특허권이라는 독점권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경합성과 배제성을 만듦으로써 사유재가 된 상황이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건강연구소의 김선 국제연대연구센터소장님께서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제동향과 시민사회 의견: 한국의 경험과 관점>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실 재화로서 “코로나19 백신”은 소비와 혜택이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재란 모두에게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에 해당되며 국가 간의 어떤 관리나 글로벌 거버넌스 같은 건 전형적인 공동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구집단 면역 이런 건 이제 공유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술과 지식 재화가 아니라 그것에 관련된 기술과 지식은 공유재이지만 인위적으로 특허권이라는 독점권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경합성과 배제성을 만듦으로써 사유재가 된 상황이라 설명해 주셨습니다




팬데믹 초기부터 미국의 당시 트럼프 정부는 독자적 행보를 보이며 이제 유럽을 주축으로 한 다른 세력들이 백신을 글로벌 공공재로 부르며, ACT-A와 Covax에 대한 공식적 지지를 약속했으나 실제로 미국은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에 따라서 출범한 C-TAP 에 불참할 뿐더러 자국민을 위한 백신을 사재기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 정부와 인도 정부가 제안한 TRIPS waiver 지지하지 않고 반대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공유되지 않아 지식과 기술의 부재로 인해 생산 역량이 충분한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참여할 수 없어 특별히 Covax의 물량 부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Covax 외에 자체적인 물량 확보가 불가능한 중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접종이 지연되었고, 중저소득국들의 원조의존성을 높이는 결과와 “백신불평등”, “백신 제국주의”를 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고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 기반 초국적 제약사들의 주요 논리는 중저소득 국가들은 백신 제조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흥미롭게도 중저소득국들이 충분히 활용이나 확대가 가능한 백신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국가들의 기술 및 지식 공유가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시민사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특허점을 중심으로 특허 독점을 강화하려는 동기(drive)에 대해서 비판하고, 한국의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을 요구하여 무조건 특허를 권장하고 특허권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8월 19일 행사강의는 막을 내렸고 끝으로 박상은 KCOC 보건분과위원장님의 폐회사와 국제보건애드보커시의 한희정 대표님의 정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희정 대표님께서는 한국 시민사회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지니고 국제사회에서 보이스를 내고, 어떤 국제적인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주도하는 역량을 계속 키워나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동시에 한국이 어떤 리더십을 취해야 할 지, 정말 효과가 있는 액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시민사회가 공부하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올해 11월에 있을 G20정상회의에 제안될 Civil-20그룹의 어젠다전달을 위해 C20일정별 팔로업도 상기시켜주셨습니다. 


[출처]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블로그(https://blog.naver.com/koreanagh/222875657523)